제목
08-17 73
- 2018年 하반기, 2019年 상반기 연속- 전국 최초로, 피해자 유족을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김우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국)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검으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고밝혔다.인천지검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2018. 7. ~ 2019. 6.) 약 1만 8천 건의 재판결과 등 통지, 약 1만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08-16 47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차이점 등 제도 전체를 개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참고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검찰청 및 주요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고 밝혔다.(집필진 : 공송부장 정우식, 공송부 검사 임기웅, 김민희, 공익법무관 차재목)공무상 재해의 보상에 관하여 그 동안 보상 요건·절차 규정의 불명확성, 산업재해보상제도와의 형평…
08-14 43
- 윤창호법 시행 전후 수사 중 재범 반복 8명 인지, 3명 직구속​주요 사례▶ㄱ○○은 누범 기간 중인 2019. 2. 16. 음주(혈중알콜농도 0.085%)·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주변인의 진술 및 CCTV 촬영 내역 등을 바탕으로 ㄱ○○이 출소 직후인 2018. 5. 2.부터 차명 보유 중이던 다른 화물차를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함▶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2. 음주(혈중알콜농도 0.052%)·무면허운전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는데, 과속 카…
07-27 78
​- 기수와 서열 문화를 탈피한 보직 부여-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공석 유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자의 기수, 출신 대학 등 다양화​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31일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에는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는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했다.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07-13 61
- 1,800억 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진 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인터넷 1인방송 BJ(Broadcasting Jockey)들을 통해 “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800억 원대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설선물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 9명을 인지하고 그 중 국내영업을 총괄한 주범, 중국콜센터 직원, BJ 등 6명을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로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금융시장 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
06-08 99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2019년 상반기(1월~5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총 29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 2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
05-10 126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달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검찰미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 한편,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권고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검찰미래위원…
05-09 110
법무부는 5월 8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 4. 1. 자로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처음으로 50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이 최대 인원으로, 매년 35명(제3회 변호사시험) …
04-20 166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당선돼 한국 검찰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서 금년 9월로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에 대한 선거에서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서 회장 선거(임기 3년, 국내업무와 병행)에 출마해 프랑스 등 후보들을 누르고 최종 당선, 금년 9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연례총회에서 정식으로 취임할 예정…
05-29 518
그림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무료백터그래픽 갈무리)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28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2008년도에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건으로 2009. 8. 19. 검찰에서…
04-18 401
허위 기자를 구실로 금원을 갈취한 기자 등 2명이 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A모씨가 한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인 B모(51)씨의 위협과 허위 기사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든 전직 기자, 아…
04-18 262
 범죄피해자 지원 ‘파랑새가맹점’ 업무협약 체결 - ‘파랑새란’ 희망을 상징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식 로고이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7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 마트 8곳과 함께 범죄피해자 중 의뢰자에 대하여 생필품 대금 20%의 할인혜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랑새 가맹점’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날 협약식에는 통영지청장, 형사부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과 8곳의 가맹점이 참석했으며, 협약식 체결 후 새통영농협마트로 이동하여 현판제막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의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생필품 구매를 이용하…
04-12 292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 제주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된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으로,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산림훼손, 불법분뇨배출, 등의 범행 증가로 제주의 자연유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유산 보존에 핵심적 역할을 제주지검에 기대합니다.              &nbs…
04-10 328
[검찰뉴스 조경환/박한수 기자]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 받은 다음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총 125억 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 하여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 문성인)은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 등은 NP…
03-29 309
[출처- 부산지검 자료 캡처] ​- 영남법학계·부산지검, “제200회 영남형사판례구회” 개최·200회 기념논집 발간​부산지검(검사장 김영대)과 영남지역 형사법학자들은 지난 26일 부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제200회 영남형사판례구회”와 기념 논집(‘형사법의 쟁점과 판례∥’)발간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영남형사판례연구회(회장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분대학원 교수), 이하 ‘연구회’)는 1999. 3.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형사법제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 교수와 부산지검 검사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지역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