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청,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책자 발간

손민웅기자 2019-08-16 (금) 13:07 2개월전 47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차이점 등 제도 전체를 개관
-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검찰청 및 주요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고 밝혔다.(집필진 : 공송부장 정우식, 공송부 검사 임기웅, 김민희, 공익법무관 차재목)

공무상 재해의 보상에 관하여 그 동안 보상 요건·절차 규정의 불명확성, 산업재해보상제도와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위와 같은 지적을 반영하여 2018. 3. 20.경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지난해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설서나 논문이 없어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종전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상 재해보상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동법을 적용한 판례나 보상례 등이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고 논문이나 해설서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할 만한 안내서를 제시할 목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 내용, 공무상 재해보상 혹은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실제 사례들을 3개월에 걸쳐 연구하여 2019. 7.「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223쪽 분량의 책자 200부를 발간하고, 전국 각 검찰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에 배부하였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차이점 등 제도 전체를 개관 △급여별 청구 절차 및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실제 지급되는 보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제한사유 등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 요령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 △공무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다수의 판결례를 검토하여 공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심층 분석 △특히 실제 재해보상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서류, 판결문, 각종 서식 등의 자료 다수 수록되어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세한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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