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적 최우수청 선정

손민웅기자 2019-08-17 (토) 09:29 2개월전 73  

- 2018年 하반기, 2019年 상반기 연속

- 전국 최초로, 피해자 유족을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김우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국)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검으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고밝혔다.

인천지검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2018. 7. ~ 2019. 6.) 약 1만 8천 건의 재판결과 등 통지, 약 1만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약 1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후견신탁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법정에 동행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결성 및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하였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에 힘입어 2018年 하반기에 이어 2019年 상반기에도 연속하여 대검 선정 1그룹 7개청 중 최우수청으로 선정되었다.

피해자 지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원하였고,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에서,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인 피해자 유족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재산 관리를 지원해 줄 후견인선임 필요성이 대두 돼, 인천지검 검사가 서울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 인용됐다.
사단법인 온율이 특정후견인이 되어 피해자 유족의 재산관리, 자립준비 등을 지원, KEB하나은행에서 유족구조금을 신탁·관리하기로 하고 신탁계약 체결식 개최하였다.
특정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구조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금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창의적으로 고안해낸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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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식 >

또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수소문해 구조금을 지원한 사례로,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피해자 모나 형제 등 다른 가족은 실제 동거하였더라도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은 가능), 피해자 지원의 시효는 3년이므로, 가해자가 나무막대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 사건에서, 지난 1년 7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아들을 수소문해 찾아 유족구조금을 지원하였다.
또, 가해자가 여동생의 내연남(피해자)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장례비를 지원한 후, 지난 6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아들을 찾아 유족구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북한이탈주민인 사건에서 심리상담, 법률지원,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 유족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친딸 강간 미수 사건에서,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법률지원, 학자금, 생계비 등 지원하였다.

그 외 다양한 지원 사례는,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합의금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청 담당자가 법정에 피해자와 동행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해자측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 합의과정과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측의 부당한 비난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였다.

또한 검찰은 심리치유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월경 범죄피해자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심리치유프로그램’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는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서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위축되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예로, 캘리그라피 체험(대검찰청 캘리그라피 동호회의 재능기부), 영화 관람, 경복궁 견학, 다링 안심캠페인1) 걷기 대회 참가, 야구경기 관람,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2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대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으로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모임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 당장의 생계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 범죄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1년경 범죄피해를 당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모여 자조모임을 결성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8년째 모임이 이어져오면서 모임 결성 당시에는 학생이었던 범죄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하는 등 성장하였고, 상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보호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인천지역 주민을 위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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