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사범 집중 수사로 16명 적발
4개월간에 걸쳐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집중 수사

박한수 기자 2019-12-03 (화) 07:18 2개월전 79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9. 8.~11.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 그 중 3명을 구공판, 13명을 구약식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국민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다.

제주지검은 공판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한 후, 소송기록 분석 및 참고인에 대한 선행 조사 등 선제적 증거 확보, 단기간 내 집중 소환 조사를 통한 증거인멸 방지, 현장 검증 및 녹취록분석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였다.

검찰은 집중 단속을 통하여,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 위증사범 14명, 위증교사범 2명 등 총 16명을 인지하고, 그 중 3명을 불구속 구공판, 나머지 13명을 구약식 기소 처분하였다. 한편, 검찰은 구약식 기소한 위증사범들은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증언의 허위성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였다.

대표적인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여종업원에게 상의를 벗고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정하여 지시해 온 유흥주점업주에대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재판과정에서, 주점업주가 상의를 벗고 영업하도록 지시한 사실 없다고위증한 사례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A의 도장을 서류에 찍고 이를 보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A의 도장을 서류에 찍고 이를 보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위증한 사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재판 과정에서 사이트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들이 실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위증한 사례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폭행 사실을 보지못했다고 위증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제주지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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