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대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박한수 기자 2019-12-04 (수) 08:56 2개월전 90  

춘천지검(검사장 박성진)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춘천지검 2층 소회의실에서 검찰(형사2부장 등 총 6명), 관내 선관위 담당자, 강원도경 및 관내 5개 경찰서 담당자 등 참석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범 춘천관내 입건 인원은 25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 인원 11명에 비해 선거사범 증가와 주요선거사범인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 비율은 감소한 반면, 폭력선거사범 등 각종제한규정위반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등 그 위반 유형이 매우 다양화된 점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분석했다.

중점 단속 주요 선거사범
○ 금품선거 사범 : △ 지역행사, 모임 참여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 조직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 설 명절 선물, 음식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 공천대가 수수, 금품·향응 제공
○ 거짓말선거 사범 : △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허위사실 유포, △ 가짜뉴스 배포 등
○ 불법선전선거 사범 : △ 여론조사 빙자,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전 등

앞서 춘천검찰은 지난 10월 17일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였고, 선거 대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하여 각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단속․수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은 다양화된 위반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잡한 선거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하는 한편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반장:형사2부장 임종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 10. 15.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예정이며, 검찰․선거관리위원회․경찰은 신분․지위․소속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 검찰 국번없이 1301, 주간 (033) 240-4397, 야간 (033) 240-4392
▶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 (국민신문고민원)
▶ 경찰 국번없이 112, 인터넷신고 http://www.police.go.kr (국민참여소통)

<기사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