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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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0-03 25
- 교도소 장애인 수형자, 금상 가구제작·제과제빵, 은상 컴퓨터수리 좋은 성적 거둬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진 ▷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위) 및 가구제작(아래) 직종 경기에 수형자가 참가하는 모습>​지난달(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교도소 수형자 4명이 참가하여 가구제작, 제과제빵 직종에서 금상 2명, 컴퓨터수리 직종에서 은상 1명 등 3명이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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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0-02 22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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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0-01 16
-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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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30 2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남, 64세)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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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30 15
-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매년 3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한 해 동안 온라인 법제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탐방,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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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24 24
-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내각사무처 및 국사원 방문-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제정 노력을 알리고 법제처와 프랑스 기관 간 교류ㆍ협력 강조​​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는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꽁세이데따)을 비롯한 프랑스 법제 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것으로, 법제처 방문단은 19일 오후 프랑스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20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을 방문하였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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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23 22
-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동 증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실태를 면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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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20 23
​<제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 사진- 출처 법무부 갈무리>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2019. 9. 16. 15:30경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인 9. 17. 10: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다.​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하였다.  (19일 오후 4시 기준, 약 5만명 참여)​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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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20 24
-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할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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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19 18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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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18 21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분류심사 및 심리치료 강화 -​​​<정신질환 수형자들이 심리치료 과정의 하나인 원예치료를 받고 있다. 교정본부는 이외에도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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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12 27
-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을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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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11 32
-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처음 -​<법무부는 2019년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법무부는 2019년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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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10 32
-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 「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사진>​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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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07 35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 대상 귀휴, 가족접견 등 실시 -​​<수용자 합동 차례(경북직업훈련교도소)>​​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 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한다.각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