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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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12-19 120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서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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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웅 기자 12-18 158
법무부는 18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이번에 사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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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12-18 89
- 행정법제 혁신 등 법제 발전 및 관학협동사업 개선 방안 논의 -​  법제처는 지난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관련 법학회 회장 등과 함께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도 관학협동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입법 대응 등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행정법제 혁신, 입법에의 국민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형연 법제처장은 같은 날 오전 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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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웅 기자 12-14 102
- 국민법제관과 '2020년도 신규 기획정비 방향' 논의​법제처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1년부터 위촉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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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12-13 70
-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대상으로 탐방 등 입법체험활동 제공​​법제처는 12일 서울 KBS 쿠킹스튜디오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 70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며, 한 해 동안 온라인 법제교육과 함께 퀴즈대회, 지방의회 탐방,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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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자 12-03 107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 1.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법무부·대검은 12. 1.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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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2-02 86
- 소년원생들과 밥상을 나누며 소년보호정책 추진상황 확인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여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먼저 4인 1실로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춘천소년원 생활관과 미디어콘텐츠, 디저트반 신설을 준비 중인 교육관을 둘러보며, 교정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하였다.​특히, 평소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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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1-26 67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 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산에서 체결하였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과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수찻 폰차이위쎗꾼)이 서명하여 협력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하였다.​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이 양국 사이의 비자면제협정 등 선린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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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0-03 133
- 교도소 장애인 수형자, 금상 가구제작·제과제빵, 은상 컴퓨터수리 좋은 성적 거둬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진 ▷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위) 및 가구제작(아래) 직종 경기에 수형자가 참가하는 모습>​지난달(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교도소 수형자 4명이 참가하여 가구제작, 제과제빵 직종에서 금상 2명, 컴퓨터수리 직종에서 은상 1명 등 3명이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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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0-02 157
-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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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10-01 124
-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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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30 119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남, 64세)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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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30 63
-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매년 3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한 해 동안 온라인 법제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탐방,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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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24 86
-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내각사무처 및 국사원 방문-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제정 노력을 알리고 법제처와 프랑스 기관 간 교류ㆍ협력 강조​​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는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꽁세이데따)을 비롯한 프랑스 법제 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것으로, 법제처 방문단은 19일 오후 프랑스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20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을 방문하였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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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09-23 88
-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동 증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조국 법무부장관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실태를 면밀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