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편집부 2019-10-01 (화) 08:19 23일전 15  

-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지난 9월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하여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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