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박한수 기자 2019-12-18 (수) 07:45 2개월전 62  

- 행정법제 혁신 등 법제 발전 및 관학협동사업 개선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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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관련 법학회 회장 등과 함께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도 관학협동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입법 대응 등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행정법제 혁신, 입법에의 국민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형연 법제처장은 같은 날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입법정책포럼”에 참석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2020년도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정부와 법학계 간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행정법제의 혁신을 이끌어,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적법성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한 획을 긋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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