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개최

손민웅 기자 2019-12-18 (수) 07:54 2개월전 94  


법무부는 18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게 되어 도움을 받고 너무 감사하여 글 올립니다. …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세심하게 대해 주셨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겐 신뢰가 되어 믿음을 주었습니다. … 앞으로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감사편지 중에서 -

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간 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광주시,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화성시 이용범 주무관 등 2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영 변호사를 포함한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무변촌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새로이 위촉되며,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마을변호사의 주요 활동성과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축사 주요 내용

“마을변호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서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들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속 작은 법률문제까지 법률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남성 캐릭터 ‘마우리 변호사’와 새로운 여성 캐릭터 ‘도우리 변호사’를 활용한 웹툰 형식의 상담사례집「변호사 마우리·도우리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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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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