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물차 과적ㆍ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편집부 2019-10-02 (수) 10:44 22일전 18  

-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적 자료를 경찰에 제공,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추가키로
- 경찰에서는 과속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공,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행위 엄정 단속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2018年 화물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훨씬 높은 것(3.1%)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의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로법은 제79조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제39조에서 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독자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교통부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차의 과적행위를 적극 단속하려는 것이다.
또한, 도로법은 운행제한(과적) 위반정도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하므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구 분

경찰청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도로교통법

도로법

입법 목적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 확보

도로구조의 보전, 위험 방지

단속기준

-중량 : 적재중량의 110%

-용량 : 길이(110%), 높이(4m)

-중량 : 총중량 40, 축중량 10

-길이(16.7m), 높이(4m), (2.5m)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금 5만원, 벌점 15

과태료 : 중량(50300만원)높이길이(30100만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과적 단속 비교>

 

앞으로, 화물 운수업계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경고처분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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