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불 사기 범죄 총력 대응, 27,131명 검거

손민웅 기자 2019-12-18 (수) 08:24 2개월전 65  

-홍보콘텐츠 공모전, 유튜브, 지역협의체, 대면 홍보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 실시-

-중국 공안과 보이스피싱 등 범인 검거를 위한 공조 수사체계 구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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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3不 사기 범죄 피해 예방활동>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하는 서민 3불 사기 범죄 예방·근절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여 27,131명(구속 1,28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12,583명(46.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 사기(27.8%), 보험사기(18.0%), 유사수신·다단계(2.8%), 불법대부업(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청에 사기 범죄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편성하여 이 기간에 지명수배자 464건·394명(구속 8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지명수배 3건 이상, 피해액 1억 이상, 3년 이상 미검거 자로 분류한 ‘악성사기 수배자’는 200명(243건)을 검거하였다.

 지명수배자 검거사례

<보이스피싱> ’13년경 “ OO저축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총 3억 6천만 원 상당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검거(구속 3) [서울·강서] ※ 실 사용하는 휴대폰 특정, 통화내역 분석·잠복수사로 수배자 3명 검거


<유사수신> “금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15%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1명으로부터 7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부산·동래] ※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직후 베트남 출국 ⇨ 적색수배·여권무효화 조치 ⇨ 베트남 현지 피의자 발견보고 ⇨주재관과 협의하여 신병 인수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불법대부업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의 역할·행동강령·지휘통솔체계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총 305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피해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복구시켜 준 사례도 있었다.

검거 인원이 가장 많았던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은행 등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및 수법별 맞춤형 홍보 활동에도 역점을 두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홍보콘텐츠 공모전으로 ‘할매의 역습(UCC)’ 포함 10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유튜브·배너·포스터 등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 모션그래픽, 동영상 등 콘텐츠를 SNS로 공유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치안 1번가’)를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지방청별로 금융기관 등과 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캠페인·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장·학교·축제장·노인정 등 방문, 지역소식지·대중교통·웹툰 등 게재, 언론사와 협조한 기획 보도, 기고문, 방송·라디오 출연 등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등 실질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중국과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 공조 회의(9. 7.)를 개최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외 도피 사범 36명을 송환 요청하였다.

한-중-인터폴 3자 회의(11. 27.~11. 29.)를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53명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과 실무 공조 회의 정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현장 수사관 간담회(9.5.)와 워크숍(10.18.)을 통해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에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홍보방안을 연구하는 ‘사기방지연구센터’를 개설(9. 27.)하고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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