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9-21 24
우리는 현재 법치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헌법은 최고의 법규범이다 국민의 자유권 • 사회권 • 청구권 • 참정권 • 평등권 등 각종 권리의 규정, 국민의 국방•납세•근로의 의무규정, 그리고 헌법기관의 권한규정, 국가통치구조 규정. 선거관리 • 지방자치 • 헌법개정 규정 등 국가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및 국민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헌법은 전문, 본문 130개 조문,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권리를 주장할 수가 …
07-05 65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수사기관의 오류처분, 정의롭고 진실하게 적극적 재조사를 통하여 시정하자! 2018年  검경이 수사권조정에 합의했다. 즉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물론 통제장치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관 징계요구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판단시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를 어떻게 할 것이…
04-24 116
 <유튜브 저널리즘과 지역언론, 상생방안 없을까? 세미나 모습>사단법인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사장 임도혁)은 24일 오전 10시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저널리즘과 지역언론, 상생 방안 없을까?’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미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안준철 대전MBC 보도국 취재부장, 우창희 중도일보 미디어부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최재근 모둠tv 대표는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재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
05-04 352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다시 드루킹 사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사권조정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란 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의하고 견제를 하는 등 …
04-02 319
 4.1 만우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허위정보 SNS 상에 나돌고 있다. 며칠 전 SNS 상에서 4월1일부터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신호위반 6만원→12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인상 등)이 두 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만우절이 다가옴으로 또한 긴장하고 있는 곳은 허위장난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에서는 112종합상황실, 현장 지구대 파출소이다.   112…
01-06 785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으로 장사하는 횟집 사장님 도다리씨, 어느 날, 한 손님이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서비스도 메뉴도 주지 않는다’는 등 온갖 트집으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의 식사까지 방해했다. 도 사장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손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윽박지르자 그만 그의 멱살을 부여잡고 밀치고 말았다.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아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화가 나 멱살만 잡았을 뿐이다.”, “단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졌을 뿐이고 맞지도 …
04-13 636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관련 특가법(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출직과 달리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단심으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형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3심 재판에 의한 판결확정과 그 절차도 성격도 다르다. 즉 탄핵은 법원 판결과 다르다. 현재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12-11 774
 요즘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다.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즉 판검사가 사건을 결정할 때 전직 판검사들이 선임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고 처분했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기와 선후배,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
12-11 514
 ​“목공예조각가의 하루” 엄기섭 (남, 76세) 그는 누구일까?이십대 중반부터 목공예의 꿈을 꾸고 살던 시절, 지금은 비좁고 허름하고 낡은 곳에서 힘이 허락할 때까지 평생을 하고 싶어 했던 꿈을 오늘도 이루기 위해 더욱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황혼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날 들을 잠시 회상해보는 엄기섭 씨를 만나 보았다.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허름한 목공소에서 오늘도 목공예 조각을 하며 묵묵히 자리를 잡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조각예술가가 엄기섭(사진) 씨다.평범한 한 …
12-11 455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최혜림]​어렵지 않게 도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 소방직 공무원이 아닐까 싶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경찰 · 소방직 공무원은 남다른 희생정신과 봉사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이기적, 개인적 문화가 팽배한 요즘 사회 속에서 더 빛을 발한다. 자신을 희생해 주위를 밝히고 나보다 남을 위한 마음이 참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는 직업군임에는 틀림이 없다.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간다.갈수록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 분위…
12-11 477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이승수]​행락철을 맞아 지인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다음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 술을 마신 후에 바로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잠을 잤다고 해도 아침까지 숙취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밤사이 수면을 취하면 심리적으로 다음날은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숙취는 잠잘 ‘숙(…
12-11 503
연인사이에 알게 모르게 발생, 쉬쉬되어왔던 데이트폭력이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 너도나도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현대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7500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올 정도라고 하니, 데이트 폭력은 우리사회가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데이트 폭력이란, 이성애(愛)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신적·성적인 폭력을 포함한 것을 일컫는다.이는 지속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일들이 주변 …
12-10 48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격언대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국가지도층의 비리를 고액금품수수죄로 척결하여 청렴하게 하고, 아울러 사회 만연한 거짓문화를 허위진술죄와 교육으로 정화하여 정직문화를 조성한 후, 본 법이 시행되었다면 사회갈등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본 법 주체로 포함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2016.9.28.부터 소위 ‘김영란 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목적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
12-10 446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소국 이였으나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660년)치고 고구려(668년)까지 쳐서 3국을 통일한 오늘의 우리나라 입니다당시 신라 입장으로서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항상 안보를 위협하는 고구려나 백제를 평정하려 했을 것이고 당나라는 3국 통일이 되면 모두를 직접 통치하려는 속셈 이었으니 동상이몽으로 치룬 통일전쟁으로도 보여 집니다전승 후 당나라는 참전명분으로 한반도를 제외한 만주벌판을 차지했으면서도 제국주의 근성으로 남은 한반도까지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뺏으려 했지만 조공책봉을 수용하면서도 끝…
12-09 605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치는 여러 갈림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으로 알려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기회란 공부할 때, 결혼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이 죽을 때를 아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그 선택의 길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지혜로서 현재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열고 있는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소 원장을 만나며…… ” 사람은 선택의 길에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단이기에 선택의 호, 불호를 논할 수가 …